민식이법 기준 알아보기

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입니다.

주요 내용
* 도로교통법 개정안: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, 신호등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
*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: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
민식이법의 주요 내용
*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
* 스쿨존 내 신호등 설치 의무화
*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
민식이법의 기대효과
*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
*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 강화
*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
민식이법 시행 이후 변화
*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확대
*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 개선
*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 감소
민식이법에 대한 논란
* 과도한 처벌 논란
* 운전자들의 방어 운전 위축 우려
*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미흡 지적
민식이법 관련 추가 정보
*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*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
* 하지만, 일각에서는 민식이법의 과도한 처벌과 운전자들의 방어 운전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
* 정부는 민식이법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,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